남원시 귀농·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4월 15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귀농ㆍ귀촌

활성화 사업 지원과 임시 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
남원시 인구유입 촉진 및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경영

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「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」를 「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

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다.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∼안 제9조)

라.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)

마. 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1조∼안 제15조)

바. 지도 감독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,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1. ～ 2019. 03. 1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귀농·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조례의 제명을 「남원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

변경하고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남원시 귀농·귀촌 운영위원회의 구성,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0조는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임시 거주지의 설치 및 운영,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

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

○ 귀농·귀촌인의 임시 거주지로 조성 중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·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활력 증진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